중대재해 처벌법 앞두고 있는데...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 30%이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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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앞두고 있는데...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 30%이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않아: 2021.11.15 07:35 입력

조원대 기자

<p><span style="font-size: 12pt;">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33%)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pan> </p><p> </p><p>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까지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동안 2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를 적발하고 610여 개소를 입건했다고 밝혔다.</p><p> </p><p>이번 집중단속은 3대 안전조치인 ➀추락 안전조치, ➁끼임 안전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하여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p><p> </p><p>이 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p><p> </p><p>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p><p> </p><p>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사법조치 비율이 높은 이유를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7~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p><p> </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중대재해 처벌법 앞두고 있는데...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 30%이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않아" src="http://www.gisulin.kr/PEG/16369292755421.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하였는데 이 중 13개소가(6.9%)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span></p></div><p> </p><p>고용노동부는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