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위주로 변별력 사라진 특정공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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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위주로 변별력 사라진 특정공법심의!: 전문가라면서요? 척보시면 다 아셔야 하는거 아니에요?; 2022.05.26 08:52 입력 | 2022.05.24 08:52 수정

선민호 기자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행정편의 위주로 변별력 사라진 특정공법심의!" src="http://www.gisulin.kr/PEG/16533481815694.png" width="6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출처 : 00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 발췌</div></td></tr></tbody></table> 특정공법심의 평가는 1차평가와 2차평가로 이루어 진다. 1차 평가는 공사비와 경영상태를 평가 한다. 여기서 공사비 평가에 단서 조항이 “가격제안(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란 조항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하는 공법은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항목도 있다. 아직 본격적인 설계도 하기전에 사업비가 증가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공법사는 구조계산, 도면, 수량 및 내역 산정을 실시설계 수준으로 단 몇일만에 해야 한다. 다행이 공고와 공사비 제출일자가 여유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통상 10여일 정도로 기간이 짧다. 공법사 설계팀 직원들은 야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 거기에다 여러 지자체 공법 심의가 몰리기라도 하면 아우성이다.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는 젋은 기술자들이 기술자이기를 포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과업 진행 초기에 공법을 선정해야 실시 설계때 선정된 공법사와 원 설계자사와 상호 소통에 유리하다. 하지만 공법사는 시공회사이지 설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법심의의 공사비 제안을 위해 원 설계사의 설계업무를 대신 직접수행해야 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 안는다. 따라서 공법심의 참여 업체는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1차적으로 설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2차평가는 심의위원앞에서 10여분동안 각 업체의 공법을 발표 순서데로 설명한다. 각 업체의 공법 설명이 종료된 후 심의위원은 2차 평가 항목인 시공성, 안정성, 유지관리성, 경관성에 대한 점수를 평가한다. 심의위원 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낙찰사를 결정한다. 아무리 심의위원이 분야별 전문가라고 해도 여러업체의 설명을 짧은 시간안에 청취한 후 당일 제출된 도서를 빨리 파악해서 시공성 부터 경관성까지 항목별 점수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  부정행위와 형평성 논란이란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심의 전에는 각 업체별 설명자료 및 설계도서를 미리 배포 할수 없으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니까 그 짧은 설명을 듣고 당일 업체 자료를 접하더라도 쉽게 파악 할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업체의 기술이 10분이면 다 파악이 된다는 말인가?  아무리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심의위원의 심의비는 기가차다. 심의위원은 최소 기술사 이상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인력 풀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하게 하루를 심의에 참여하는데 소비한다고 보면 엔지니어링 노임 기준에 따라 하루 임금이 39만원정도 이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심의비는 노임 기준 40%에도 못미치는 지자체가 많다. 실질적으로 지방에 심의를 참여할라고 하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이라도 정산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공법 참여 업체도 기술자이다. 심의위원도 대부분 기술자이다. 과업을 수행하는 원 설계사도 기술자이다. 아직도 양심적이면서도 기술자로서 자부심이 있는 기술자들이 훨씬 더 많으나 기술자들을 부정행위나 일삼는 속물로 보는 관리들 때문에 공법 심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말로 심의 진행에 필요한 예산이 없나? 아니다 예산을 충분히 잡을 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술자들 불러다 놓고 행정 절차 서류만 챙기는 요식 행위를 하는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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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06.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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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에 개입하는 발주처 부정행위를 면피하고자 공법심의 도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공법심의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정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뒷돈받고 특정공법 밀어주기가 성행하고 설계사 공법사는 공무원 면피행위에 들러리 서는 꼴이다. 이럴꺼면 공법심의 없애고 설계사 시공사가 책임설계, 책임시공 하게끔해라.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가인데 공법비교해서 최적의 공법 선정해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할까... 문제 생기면 어짜피 다 설계사, 시공사 책임이잖아?